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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부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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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은석 작성일11-05-17 01:51 조회46,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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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머랑은 호주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무기로, 던지면 되돌아 온다. 이러한 부머랑의 성격 때문에 특정한 행동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부머랑 효과(boomerang effect)"라고 한다.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기술이나 자본 등을 원조한 결과로 생산된 제품들이 다시 선진국으로 역수출되어 선진국의 관련 산업들과 경쟁을 하는게 될 수 있다.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한국의 IT 미래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그 중에서 지나치게 많은 "규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보자면 "개인정보 보호"가 될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나 정부 기관이 사이트에 있는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여 일일이 규정을 짓는 것은 자칫 부머랑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테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거나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일일이 규정을 만든다면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이 자칫하면 무척이나 애매한 바다가 될 수도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애초부터 개인정보 수집을 적게 해도 된다면 보호해야할 개인정보가 적어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대형 쇼핑몰들의 해킹 사태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 규제를 통하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서, 규제를 통해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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