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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와 인터넷 사용 환경의 복잡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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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은석 작성일11-06-16 17:25 조회24,5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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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 인터넷과 CD 등 디지털 매체가 있기 전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영화를 보던 때에 저작권과 불법 비디오에 대해서 경고하던 문구가 지금은 개그 소재가 되었다. 그 문구는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 들은 무분별한 불량/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이다. 이 문구는 불법 및 음란 비디오가 청소년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으니 청소년들은 각별히 주의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10 시절에 한두 번 그러한 "불법" 혹은 "금지" 비디오를 안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비디오 테이프에 그 문구를 담기 위해서 그때 당시 국회의원들은 정말 힘들게 노력을 했지만 정작 그 문구를 보고서 뜨끔하여 청소년에게 보여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성인 혹은 해당 청소년은 아마도 전무하지 않을까 싶다.

때는 바야흐로 인터넷이 생활의 기본이 된 21세기, 정보의 바다라던 인터넷은 어느새 음란물의 바다, 성인물의 바다가 되었고 필요한 정보 외에도 필요없는 정보까지도 넘쳐나는 곳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청소년을 지극히 걱정하는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은 다시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섰으니 어떻게든 2011년 안으로 가시화될 "청소년 보호법"이 바로 그것이 되겠다.

자세한 법 구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세부적으로 따졌다고 해도 그 법 규정대로 지킬려면 혹은 지키게 하려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연 얼마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실행 가능한 것이며 또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이미 인터넷 환경은 무척이나 복잡해 졌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 생활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밤늦게 PC방에서 게임에 빠질(?) 청소년들을 위해서 PC방에서는 밤 10시만 되면 청소년들에게 귀가하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대다수는 귀가하겠지만 과연 전부가 귀가할지는 의문이다.

법과 규범은 그때 사회를 반영한다. 법이 모든 것을 규정하여 또 그 취지대로 실행이 된다면 모르겧지만, 항시 알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서 외려 성인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의 근본을 파고 들어서 그것을 치유할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움직여야지 현실에서 나타난 결과만 처리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장기적인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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